법령 토지수용법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서울민사지법 1988. 12. 29. 선고 87가합2325 제13부판결 : 항소
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88(3.4),379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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